오피스텔과 빌라가 전세사기를 당하기 쉬운 것은 바로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사도 시세 파악에 어려움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소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전세금)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세보증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조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오피스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액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정부에서는 몇 가지 가이드를 정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허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른 전세매물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하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이드
✔️ KB부동산에서 시세조회가 가능한 경우 : 시세의 90% 이내 보증금
✔️ KB부동산시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공시가격의 126% 이내 보증금
✔️ 주택임대사업자 매물 : 임대인이 신청시 공지가격의 120% 이내 보증금
✔️ 주택임대사업자 매물 : 임차인이 신청시 공시가격의 126% 이내 보증금
계약을 생각하고 있는 KB부동산 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아래에서 조회해 보세요.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활용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분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사회초년생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조건에서 내가 계약하는 전세보증금의 가격이 낮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사 임장 :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업체 입장에서는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오피스텔 처분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세와 보증금이 갭(여유)이 있어야 안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세대비 전세보증금액을 제한하여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세입자 입장 :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조건에 맞는 전세보증금 매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임대인의 입장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높혀서 가격을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전세보증금을 조건에 맞추어서 매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8,000만원이고, 임대인(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세금이 8,500만 원일 경우
공시가격 : 8,000만원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보증금) : = 10,080만 원 = 8,000만 원 x 126%
임대인(집주인) 전세금 : 8,500만 원
전세보증금이 8,500만 원 이 10,080만 원 이내이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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